[중고거래사기] 매해 증가하는 중고거래사기 범죄와 피해액, 지난해 최고치 기록
중고거래사기 범죄와 피해액이 해가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217건, 1억 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사기 범죄의 집계를 시작한 2014년에는 4만 5877건, 2019년에는 8만 9797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에는 12만 3168건의 중고거래사기 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만 건 가량이 증가되었으며, 2014년 이후 최다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고거래사기 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피해액은 900억에 이르며, 2014년 202억 1500만원에 비해 약 4.4배 증가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지역은 경기도이며, 총 2만 6768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1만 7130건, 부산 1만 6440건, 경남은 90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를 비롯한 인터넷사기 를 사이버 금융범죄외 구분하지 않고 지급정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래 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고거래사기 등은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계좌지급 정지를 청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도 청구금액의 10%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이나 소요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의 5% 비용이 발생하고,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고거래사기 를 시도하는 사기꾼들과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 또한 즉각적이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거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기꾼을 거르기 위해서는 거래 전 상대방의 사기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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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12만건 육박… 피해액 6년만 4배↑
이데일리 - 20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