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구제 이뤄지나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

중고거래에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소액 피해는 구제 받거나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
사기피해/사기피해뉴스 2021. 9. 1. 16: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