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콘서트티켓 등을 팔것처럼 속여 100차례 이상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3명에게 모두 444만원의 배상 명령도 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동네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고 별다른 이유없이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기피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A..
온라인 중고 거래 어플에서 반값 컨테이너 농막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20일 평소 구입을 희망하던 컨테이너 하우스가 '당근마켓'에 반값 정도인 300만 원에 올라와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팅을 통해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판매자의 말에 알려준 계좌번호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은 다음날 현장에서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현장에 오라며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판매자가 계약금은 100만 원부터 받겠다며, 30만 원은 돌려줄 테니 환불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환불이 되지 않자, 그제야 판매자가 보낸 메시지의 맞춤법이 틀리는 등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가 있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여..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사기 거래를 막고자 마련한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해 무력화하는 방식의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사기 거래를 막고자 마련했다가 사기꾼에게 되레 역이용당하고 있는 '키워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기 피해가 접수된 계좌번호, 거래 금지 품목 등을 판매자가 채팅에서 언급할 경우 구매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러 틀린 계좌번호를 채팅에서 언급했다가 한 글 자를 정정하는 수법은 같은 계좌로 여러 번 사기를 치면서도 시스템의 감시망에는 포착되지 않는 '묘수'인 셈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2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마켓에서 정가 50만 원대의 육아용품을 35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김xx..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 대금을 편취하여 억대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남긴 후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에게 선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거나 더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구매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 이익을 약 1년 동안 449회에 걸쳐 3억 2500여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거액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이전의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외제 차 렌트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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