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상습 사기범 카톡 ID, 피해자에 넘겨도 위법 아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직장인 A 씨는 최근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택배로 보냈는데, 상대방은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잠적한 것입니다. A 씨는 결국 경찰에 사이버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은 이 사람이 최근 3개월간 세 번 이상 사기를 저지른 '상습범'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분한 나머지 경찰에 카카오톡 ID 등 사기범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 경우 경찰이 A 씨에게 사기범의 메신저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제공은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 업무를 위해 필요하며, 사기 용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의 실제 심의 결과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중고거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매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개인 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그 특성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이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 등은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계좌 지급 정지를 청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도 청구금액의 10%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이나 소요되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전 상대방의 계좌 정보나 연락처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사기범의 연락처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더 이상의 동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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