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훌쩍 큰 중고시장, 판치는 사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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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장이 연일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들도 참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 사기 피해 등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거래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는 사기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0년 20조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0년 새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지난해 일반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이웃 간 중고거래 연결 건수는 2020년보다 약 30% 증가한 1억 5000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사기 범죄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6년 306억 원에서 2020년 897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지역을 넘나들며 치밀해진 수법을 이용한 범죄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짜 명의를 이용해 검거도 힘든 실정입니다. 베트남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으로 중고 생활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다 지난 3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범죄조직의 총책 등 일당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경찰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사이버 사기, 금융범죄의 경우 8만 7594건을 적발해 2만 3407명을 검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고물품 등 직거래 사기가 5만 37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약 4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온라인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범죄자가 익명성에 기대 죄의식을 덜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거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증가세지만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징역형이 아닌 집행 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인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 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범죄자들이 인지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과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거래 참여자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전 상대방의 계좌 정보나 연락처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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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 "훌쩍 큰 중고시장, 판치는 사기거래"

머니투데이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