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권을 허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민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를 상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온라인 게임 포인트로 자신의 아이템을 사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11명을 속여 약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 11명 중 4명의 피해금 576만5000원을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씨는 A씨에게 포인트로 본인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대금으로 11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약..
중고 거래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사기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14일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8만 3,21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 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 거래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서울(1만 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 순입니다. 제주도는 2022년 1,500건의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067건의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접수된 직거래 사기는 2014년 326건, 2015년 5..
유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송금해달라"며 속이는 수법으로 총 47차례에 걸쳐 95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그는 2021년 6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10월 28일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앞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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