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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권을 허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민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를 상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있는 요즘, 사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통해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물론, 상대방 휴대전화의 선불폰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불폰은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고 추적이 불가능해 중고 거래 사기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사기 예방, 저희 노스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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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고거래 앱으로 상품권 판매 속인 40대 남성 징역 6개월"
뉴스핌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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