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하루 평균 57건... 피해금액 폭증

 

 

출처 : 경기일보

경기도 내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전국 최다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중고 거래 사기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없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총 10만4천576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2018년 1만6천518건에서 지난해 2만858건으로 21%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다 수치로 지난해 기준 전국 피해 발생건수(8만3천214건)의 25%에 해당합니다.

 

중고 거래 피해 금액도 연신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피해 금액이 2021년 3천606억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7억, 2019년 834억, 2020년 897억, 2021년 3천606억으로 피해 금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수원특례시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30대가 검거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약 600명에게 3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대규모 중고 거래 사기 범죄 조직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지만 중고 거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사용된 계좌가 정지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이 사건접수 후 영장을 발부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좌 정지까지 7~10일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사기가 점점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해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중고 거래 사기 또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 후 즉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가 중고 거래 플랫폼 피해 사례를 파악해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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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통해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물론, 상대방 휴대전화의 선불폰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선불폰은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고 추적이 불가능해 사기 범죄에 많이 활용되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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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하루 평균 57건… 피해금액 ‘폭증’"

경기일보 -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