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중고거래 사기도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

 

지난 7일,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을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명 "중고거래 벽돌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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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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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의 언성이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늘자, 사기 35만건이 1년새 13% 급증하였고, 일자리 감소도 이 소액 생계형 범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7천336건으로 2019년 4천736건 대비 55%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중고나라론’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통해 수익을 거둬 유흥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소개된 바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 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특정 전기통신사기에만 치우쳐져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사기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어 “안전결제와 사기방지 가이드라인 등 대안들이 제시되곤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 사기를 뿌리뽑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지급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중고거래 사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거래도 보장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면서 늘어난 중고거래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신중하게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중고거래 중 판매자나 거래자가 의심이 된다면, 노스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기 연혁이 있는 거래자의 휴대폰 번호, 카카오아이디, 계좌번호, 이메일 등을 통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래가 사기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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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전용기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 중고거래 사기도 피해자 구제 이뤄지나

내외통신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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