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5600여명 등친 온라인 중고거래사기 일당 중형 선고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600여 명을 상대로 50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체포되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 장찬수)는 2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괄 책임자인 A(39)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관리 책임자 B(41) 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조직원 C(36)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56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해당 조직에 늦게 합류해 피해자 3,600여 명으로부터 29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전수했으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들 일당은 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전화번호 유포, 배달음식 주문 테러, 협박, 조롱 등의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의 무게와 질에 있어 상당히 정도가 심한 범죄를 저질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밝히며 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또한 점점 고도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보는 등의 소비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또한, 사기 이력 조회를 해보았으나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선불폰을 사용하는 판매자의 경우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선불폰 여부를 검증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피해, 노스캠의 무료 사기 이력조회와 선불폰 조회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스 출처 : "5600여명 등친 온라인 중고 거래사기 일당 중형 선고"

한국일보 -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