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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중고거래 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 수법도 점차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매우 대비되는 현실입니다.
"이 거래가 사기라는 증거가 있나요?"
직장인 손모씨(33)는 지난 3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갔지만, 사건 접수에 소극적인 경찰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씨는 전날 '문화상품권을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25만 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전달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손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며 "어렵게 제출하긴 했지만 제대로 조사해 줄지 걱정"이라고 푸념했습니다.
비대면 중고 거래 증가와 중고 거래 사기 기승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한 것도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 처리에 소극적일 때가 많아 피해자들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 따르면 작년 1~11월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분쟁은 총 3847건으로 전년도(906) 건의 네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량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마켓에 따르면 작년 당근 마켓에 올라온 중고거래 게시물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억 5500만 건이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사기의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사기를 막기 위해 안전거래를 하자"고 구매자를 설득한 뒤 실제와 비슷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모씨(34)는 최근 당근 마켓에서 커피 머신을 구입하려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판매자가 네이버 페이 링크를 보내주면서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고 했다"며 "네이버 로고까지 있고, 네이버 페이의 모습과 비슷해 속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집 문고리에 상품을 걸어 놓고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뒤, 입금을 하는 '문고리 거래'도 사기에 취약한 거래 방법입니다. 구매자가 물건만 챙긴 뒤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모바일 상품권 혹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 이미 사용한 바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는 어려운 실정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 구모씨(28)는 2년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려다 15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커피 머신 사기를 당한 임씨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일선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폭주해 소액 사기 사건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며 "관련 사건의 피해자를 모아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도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소액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피해를 당한 즉시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중고 물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사기를 친 범죄자의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개개인의 사전 피해 예방 노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밝혔듯, 중고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피해를 당한 즉시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후 2차적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 전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보거나 판매자 연락처 정보를 통해 선불폰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불폰 조회의 경우 사기 이력이 되지 않더라도 선불폰을 사용하는 판매자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판매자와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피해, 노스캠의 무료 사기 이력 조회와 선불폰 조회를 통한 교차 검증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스 출처 : "눈 뜨고 코베는 중고거래 사기 기승"
한국경제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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