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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이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출처 : 전자신문

 

지난 1월 3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76.1%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로 해마다 점차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 거래 발생 사기 건수는 2018년 7만 4044건, 2019년 8만 9079건, 지난해 12만 3168건으로 집계되며 게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6만 224명에서 7만 2935명, 9만 3690 건으로 늘어났지만, 사기 발생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기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차원에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의 급속 성장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중심의 중고 물품 거래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기를 일으킨 범죄의 검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중고 거래 사기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구제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개개인의 사전 피해 예방 노력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 사전 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거래 전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조회해보거나 판매자 연락처 정보를 통해 선불폰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불폰 조회의 경우 사기 이력이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선불폰을 사용하는 판매자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 단계로써 진행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피해, 노스캠의 무료 사기 이력 조회와 선불폰 조회를 통한 교차 검증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스 출처 : "당근마켓 거래주의... 온라인 사기 증가세에도 검거율 뚝"

전자신문 - 20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