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당근마켓서 "상품권 팔아요" 62명 등친 20대... 징역선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수십명을 상대로 상품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A 씨는 지난해 당근마켓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한 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58명에게 총 59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에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판매글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은 약 40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 씨는 같은해 5월 범행 과정에서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금융 거래 앱의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범행을 이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5개월 정도 구금됐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잇따라 온라인 상품권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는 '소액 사기'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보상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권 사기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선 입금을 유도한 후 금액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좌 정보나 연락처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기 이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불폰 검증 조회를 통해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경우 가급적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폰의 경우 까다로운 실명 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다는 점과 범죄 발생 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선불폰을 사용하는 판매자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상대방의 사기 이력 조회와 선불폰 조회 교차 검증 단계를 통해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노스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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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 "당근마켓서 '상품권 팔아요' 62명 등친 20대... 집행유예"

동아 일보 -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