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예방 방법

경기도 내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전국 최다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중고 거래 사기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없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총 10만4천576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2018년 1만6천518건에서 지난해 2만858건으로 21%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다 수치로 지난해 기준 전국 피해 발생건수(8만3천214건)의 25%에 해당합니다. 중고 거래 피해 금액도 연신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피해 금액이 2021년 3천606억으로 전년 대비 4배..

서울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500만원가량을 빼돌린 20대 남성 A씨를 2월에 구속 송치했다고 3월 29일 밝혔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와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올린 뒤 물건을 건네주지 않는 수법으로 25명을 속여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경찰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씨를 PC방에서 검거한 뒤 2월 8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빚을 갚기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아지고 판매 물품도 명품..

출처: 뉴시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달 동안 1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하 A씨, B씨) 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14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전동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 23만원을 받은 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약 1달 동안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콘서트티켓 등을 팔것처럼 속여 100차례 이상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3명에게 모두 444만원의 배상 명령도 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동네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고 별다른 이유없이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기피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