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형 플랫폼 사기 사건 급증, 책임은 나 몰라라

 

사진 출저 : Google

 

 

 

 

SNS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SNS 형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SNS 형 플랫폼은 20조 원이 넘는 시장이지만 현재 상거래로 피해가발생하여도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 판매업자나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업체 대표인 A 씨는 SNS 형 플랫폼에서만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2년여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플랫폼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SNS 형 플랫폼 측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비슷한 피해가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는 SNS 형 플랫폼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발의하여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이지만 더욱더 사기 피해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출처 : '호갱' 쏟아내는 SNS.. 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