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중고거래 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 수법도 점차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매우 대비되는 현실입니다. "이 거래가 사기라는 증거가 있나요?" 직장인 손모씨(33)는 지난 3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갔지만, 사건 접수에 소극적인 경찰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씨는 전날 '문화상품권을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25만 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전달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손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소..
최근 5년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이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76.1%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로 해마다 점차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 거래 발생 사기 건수는 2018년 7만 4044건, 2019년 8만 9079건, 지난해 12만 3168건으로 집계되며 게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6만 224..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600여 명을 상대로 50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체포되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 장찬수)는 2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괄 책임자인 A(39)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관리 책임자 B(41) 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조직원 C(36)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지난 1월 1일 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전국 자영업자들을 공포에 떨게한 사기꾼 장염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전국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약값, 치료비를 달라며 협박을 일삼기에 해당 사기꾼을 장염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작년 7월 두 개의 계좌를 통해 장염맨이 갈취한 돈만 582만원, 피해 음식점만 100여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금융범죄 예방 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확인된 것만 이정도지 이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한, "요즘 제도권에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대포 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음식점, 성인 피씨방, 상인들의 계좌를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썼다며 보이스 피싱 범죄와 매우 유사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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